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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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日, 제약사가 CSO 직접 지휘…美, 위법 판촉 행위땐 징역형
2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로부터 제출받은 ‘ 의약품 판촉 영업 관리·감독 체계 강화... 제3자의 부적절한 이익 제공을 막기 위한 실사·교육·모니터링 등 예방 절차를 요구한다. EU도...
약사회,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사회적 합의 파기" 반발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약사회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제도 안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와 의료계 등과 하위법령 및 세부 내용을 협의해...
국회, 간호법· 약사법 등 보건 의료 법안 처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기준 준수 현황이...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도매상·한약업사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도 부작용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국에 대한 우선 노출 혜택 제공 및 대체조제 유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동일 처방전에서의 점검만으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여 동일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는 등의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중복이 아닌지, 함께 복용하여도 안전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이 병용(竝用)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姙婦)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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