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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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사회,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는 사회적 합의 파기" 반발
현행 개정 의료법 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약사회는 개정 의료법 에 따른 제도 안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와 의료계 등과 하위법령 및 세부 내용을 협의해...
약사회, 약 배송 전면 확대에 강경 대응…협의체 불참·비대위 검토
굉장히 부적절 하다"고 말했다.사회적 합의를 주도했던 복지부 를 향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 의료법 개정이 통과될 때 합의의 중심에서 노력하고 중재했던 게 보건복지부 와 국회였다"며 "이걸 깨겠다는 것은...
건약, 정부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중단 촉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약...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동일 처방전에서의 점검만으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여 동일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는 등의 사유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중복이 아닌지, 함께 복용하여도 안전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조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병용(竝用)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姙婦)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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