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는 간척사업으로 간척지로 편입된 바다의 지선농어업인들에게 경작권조차 안정적으로 제공해주지 않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2011년도 간척농지 임대추진방안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악덕지주와 같은 농정으로 각인되어 피해지선농어업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음 - 정부의 간척사업으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버린 지선농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장기 경작을 통하여 토양의 비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임대가 추진되어야 함 - 농지 임대차 조항에서 간척농지의 경우, 염분이 많고 토양의 유기물이 적어서 영농에 불리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조성하고자 함 - 공사는 간척농지 경작주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이해조정을 위한 간척농지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함으로써 경작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김영록의원등 10인2011-05-13

1812797수정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등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주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정착지로 이주하도록 대책을 수립·실시하고, 해당 주민이 지정된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댐건설로 인하여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해걸의원등 31인2011-08-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