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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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투자·R&D·고용·상생출 연금 에 사용한 금액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ㅇ... 고령자, 장애인 , 경력단절자 등)에게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연...
하나은행, 연금 넘어 '생애 후반 금융' 완성…집·치매·상속까지 하나...
연금 수령 한 도는 최대 15억원이며, 고객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 형태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장기간 지급하거나 유산기부를 집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가업승계에서는...
한글도 모르는데 명령문 읽으라고요?…이토록 불친절한 법원
잠시 자리를 비운 A 씨를 대신 해 동료가 등기를 대신 수령 했습니다. A 씨가 테이블에 놓인 등기를 발견한 건... 오랜 기간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며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B 씨는 국민 연금 공단에 지적 장애인 등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감사원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원장은 입소 장애인 10명에게 카네이션 조화를 만들게 한 후 카네이션 판매금 4억 4,800만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매월 장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억 1,7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장애인연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장애인연금의 대리수령인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장애인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장애인연금을 횡령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장애인연금법안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 -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명이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미가입 상태임 - 연금 미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가구 13%(27만 명)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 장애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위한 실질적 연금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여·야가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내건 사항임 -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임 - 장애인연금의 수준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수급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장애인연금에 대한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인구 비율, 장애인연금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인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시·도의 조례로 그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부칙을 이행하고 장애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액 중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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