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8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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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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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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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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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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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4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2210130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7인2025-04-25
220810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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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368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윤상일의원등 11인2011-03-31
180075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취득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거나 일정한 기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여야 함 - 사전에 운전면허취득자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간을 도과해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운전면허갱신기간에 관한 사전 통지제도를 마련하여 선의의 법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면허취득자의 준법의지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송영길의원등 18인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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