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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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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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6-11

2218282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에 따라,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13

2107425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집단급식소에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과중한 직무와 책임이 부담되고,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4인2021-01-15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사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해 왔음 - 조리사 및 영양사의 직무를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등 10인2010-11-05

1809514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집단급식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집단급식의 품질 및 위생 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 조리사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무 중복 및 마찰에 따른 집단급식소 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조리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양사의 직무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리사와 영양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1인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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