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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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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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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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현행 제31조제1항제1호의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는 규정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임 - 기금의 재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업무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재원 기관을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효율적인 채권회수 업무에 한계가 있어 공사의 자료제공요청권 확대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체계 상이,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징수체계 통합 등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이 징수하는 징수금 또는 전입되는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구분계리 근거 마련함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징수한 사회보험료의 납부처리 방법, 배분 시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서민층의 금융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서민들은 낮은 신용도 및 경제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금융시장에서 탈락되거나 사금융 시장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고금리ᆞ불법추심 등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층의 자생력을 더욱 저하시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과 각종 자활지원기관과 금융소외계층 간 종합 자활네트워크 구축ᆞ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ᆞ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상 신용회복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업무 및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함 - 신용회복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사항으로 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회복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사 업무규정에 추가하여 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업무 및 활동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상의 필요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요청을 받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자 함 - 금융소외자의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 - 신용회복기금은 채무재조정과 지급보증, 자활지원기관과 금융소외계층 간의 네트워크 구축ᆞ운영,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한 자산형성의 지원 등에 운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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