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art2. 새로운 기회, 2차 전지 물류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는 위험물도 유해화학물질 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위험물안전 관리법 에... 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의 면제) 1호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이 제품에...
철저한 화학물질 체제를 구축해야
1990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 제정되어 화학물질 유해 성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실질적인... 유독물 영업 자는 유독물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방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큰 업소에서는...
![[전문가 제언] 1년 앞으로 다가온 화학물질관리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2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812%252F205702_64240_1020_v150.jpg&w=3840&q=75)
[전문가 제언] 1년 앞으로 다가온 화학물질관리법
김수정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선임연구원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라 운영해온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유해 법에 따라 유독물영업 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31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7월 6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8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4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특정 고체 형태와 기능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을 해소함 -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 물질의 명칭 및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행사하던 개선명령ᆞ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등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연차보고서 제출제도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