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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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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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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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일반 국민이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법률구조공단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제 규정의 내용으로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젠더개발지수(GDI)는 155개국 중 25위로 인간개발지수(HDI) 26위보다 한 계단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평등 수준을 가리키는 젠더권한척도(GEM)는 세계 109개국 중 61위에 불과함 - 성불평등의 지속은 저출산·고령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법의 제명에서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누락된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기본법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평등 정의를 도입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구제 조치를 강화하여 인권을 더 단단히 보호하고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함 - 성평등, 성차별, 성희롱의 용어를 정의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부처 등에는 성평등정책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함 -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ᆞ발표하여 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제고함 -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도록 함 - 성차별행위자 또는 성희롱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성차별 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차별이나 성별을 이유로 한 편견으로 인하여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동등한 경제활동참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 지원, 성평등 문화 조성, 모성 및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 관점의 인권 통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 주류화 조치를 도입하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및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기금의 용도에 성차별, 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임 -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여성인력의 양성을 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추진함 - 균형인사제도를 통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지속적인 실시와 여성관리자의 임용확대 및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이상에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게 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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