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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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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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 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 의...
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심사서 필수 부채 공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8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급여 심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의 주거·학자금 대출 등 필수 부채를 소득과 재산 산정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담은 국민기초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가운데 74.2%가 소득기준은 충족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림으로써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부양능력 여부는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85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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