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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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41642120509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전자 기록물 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 관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대통령 기록관, ‘윤석열 페이지’ 추가…비상계엄 담화문은 배제
결정으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작됐다. 일반 기록물 목록 37만여 건은 이미 지난... 대통령 기록관이 이관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은 총 1365만 건으로, 이 중 ‘ 지정기록물 ’은 21만여...
![[단독] 대통령 기록관, '尹 추가' 홈페이지 공개…계엄 선포문은 빠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08%252FNISI20260808_0002207599_web.jpg&w=3840&q=75)
[단독] 대통령 기록관, '尹 추가' 홈페이지 공개…계엄 선포문은 빠져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기록물 ... 대통령 기록관이 이관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은 총 1365만건으로, 이 중 ' 지정기록물 '은 21만여건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ᆞ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ᆞ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이 외국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호와 친선의 상징물임에도 일반 공직자의 선물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전시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대통령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리와 활용의 책임을 부여함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정리 작업이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5년 경과 규정을 넣으려는 것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29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 두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로 명확히 함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재분류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 열람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아울러 대리인의 요건 및 필요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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