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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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무인 텔' 청소년 출입 통제 시스템 부재, 청소년 탈선 부추긴다
인건비와 관리 비용 절감, 이용객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무인 텔. 이용객 의 사생활 보호와... 청주시 관계자는 " 공중위생관리법 상 무인 텔의 시설 기준 등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청소년 혼숙으로...
'탈선 사각지대' 무인 텔, 청소년 출입에 무방비
인건비와 관리 비용 절감, 이용객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 무인 텔'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청주시 관계자는 " 공중위생관리법 상 무인 텔의 시설 기준 등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청소년 혼숙으로...
"결제만 하면 끝"… 무인 텔 청소년 출입 '무방비'
이용객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등장한 ' 무인 텔'이 청소년들의 탈선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신원 확인... 청주시 관계자는 " 공중위생관리법 상 무인 텔의 시설 기준 등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청소년 혼숙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어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 사유는 매우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과징금처분의 합목적적 행사를 저해하게 됨 - 법률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공익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 본 개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담도록 함 - 종전의 「공중위생법」 폐지 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반영되지 못했던 위생용품의 제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는 데 필요한 교과목 및 시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의 위생ᆞ안전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한 문제점이 있음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숙박업소 또는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이용업소ᆞ미용업소ᆞ세탁업소 또는 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함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전과자 양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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