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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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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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 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지방관을 설립 운영 하려면 법적 또는 대통령령의 직제를 통해 2차 소속기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립중앙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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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경상 국립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운영 하고 있는 참진주여성대학은 2027년부터... 상황 및 훈련일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하여 훈련참가자들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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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하위법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도 국립중앙 박물관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 관한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국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인간과 환경의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절차를 합리화함 - 박물관자료의 범위를 무형적 증거물로까지 넓힐 경우에는 박물관 자료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지나 동법상 박물관자료는 박물관 등록 기준이 되는 등 주요한 개념에 해당함 - 박물관 자료의 기준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시행일을 수정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창작물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보급 등 박물관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文化享受)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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