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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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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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되 그 방식은 호선으로 하고 선출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안건의 소위 회부가 의결사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회법 및 국회규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례가 형성되어 왔음 - 국회 운영절차의 근거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위원회별로 운영절차가 현저히 상이하고 안건의 소위회부 절차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 점이 문제임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의결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사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이 심각하여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야 갈등의 완화를 위한 법률안 조정절차와 필리버스터 제도 등을 도입함 -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둠 -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소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 법률안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법률안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간사 간의 합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이 경과한 후 처음 개회하는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함 - 의원은 발의할 의안이 법률안인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10일 이상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회의장을 제외한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하게 할 수 있음 - 회의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회의장 건물 안에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국회 소속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회의장 건물의 점거, 국회 경내에서의 기물파손 행위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회부가 있거나 징계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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