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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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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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과 검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할 수 있으므로 법관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위하여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사법정의를 파괴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자는 일정기간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조세포탈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큼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2년간의 실무수습 및 교육을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수습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지도관의 지도ᆞ감독을 받도록 하고, 수습결과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수습변호사가 실무수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함 - 수습변호사와 실무수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승인을 얻어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습변호사는 종전의 근무기간을 전체 수습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와 정부의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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