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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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conomynews.com2026-08-11긍정

자동차 대여사업 흔드는 부정적인 제도 개선은 안된다

하나는 렌터카 취급 한도(본업비율) 규제 완화, 다른 하나는 장기렌터카를 지방세법 상 영업용 자동차에서... 장기렌터카의 주요 이용자는 서민 과 중산층, 그리고 차량을 생업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제도 개편의 부담 ...

dailycar.co.kr2026-08-06긍정

[김필수 칼럼] 자동차 대여사업 흔드는 제도개선..독과점 구도 양산한다...

dizzotv.com2026-08-06긍정

자동차 대여사업을 흔드는 부정적인 제도개선은 절대로 안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16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세자 편의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담배소비세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24

2205362본회의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합리화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등을 포함함.

정부2024-11-07

2124985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ᆞ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에 따라 수용ᆞ사용된 토지 중 행정상 국가가 피징발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국가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토지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15인2023-09-27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ᆞ교체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함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함 -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을 명확히 함 - 서민생계형 자동차는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0-12-08

1801540수정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ᆞ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함 -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를 완화함 -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ᆞ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함

정부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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