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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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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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ᆞ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와 달리 선행학습을 추진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택과 수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참가학생 또는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강사, 교육비, 운영시간 등 세부사항을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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