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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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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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유재로서 국가기간시설 부지 제공은 물론, 광물, 골재 등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주요 공간임 -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공유수면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ᆞ이용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점용ᆞ사용허가 대상을 행위의 특성, 점용ᆞ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함 - 점용료ᆞ사용료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 - 실시계획 관리를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사업의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매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립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련 학계, 연구기관, 공유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공유수면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홍보, 그 밖에 공유수면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유수면 관련 사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무가 위법한 경우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15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새만금사업의 기본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조항인 현행 제13조제5항을 삭제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15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새만금사업의 기본구상에 따라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조항인 현행 제13조제5항을 삭제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조성목적이 농지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변경되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동 개정안에는 변경된 토지용도에 적합한 사업의 목적변경,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절차간소화, 사업지원에 따른 특례규정과 인·허가의제 처리,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경영활동 지원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투자여건 조성,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수질환경개선 대책 마련, 업무 추진체계 등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유보용지의 정의 및 활용방안 규정 신설, 다른 법률·계획과의 관계 규정, 사업절차 간소화 확대 규정 등을 신설함 -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환경 관리 강화 규정과 사업촉진 및 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한 특례확대 규정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관련 규정을 도입함 - 새만금위원회 기능 확대 및 구성변경에 대해 규정함 - 새만금사업이 농지조성 위주에서 농업, 산업, 관광, 환경 등 복합용지 조성으로 전환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체계 재정립 규정을 개정함 - 기본구상 변경 등과 관련한 경과규정 신설로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연계 규정을 신설함 - 위원회 수정사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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