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8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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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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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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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4-30
22169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22131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508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의 처벌을 강화함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신고필증이 비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함
안규백의원등 10인2008-08-01
1811294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에서 승·하차 중인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어린이를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권의원등 12인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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