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탄핵결정된 전직 대통령의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ᆞ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함 - 교육, 과학기술,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감면 대상 연구기관에 추가함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의 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도록 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의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매각자산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함 -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ᆞ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 - 기업활동, 교통분야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연장함 -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ᆞ양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ᆞ증설하며,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각각 면제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6월 2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3월 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4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택거래세의 단기적인 감면 연장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2년 이후의 운영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고가·다가구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거래세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50% 감면시한을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축소ᆞ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대상을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세 50% 감면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함 - 지방세 감면 중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율을 축소ᆞ정비함 -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 - 미분양 주택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감면을 종료함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면제 신설,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