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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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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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명단공개의 요건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지방세법」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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