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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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4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6일 장광근의원이 대표발의한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6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國葬·國民葬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장 및 국민장 제도는 모호한 대상자 구분 기준, 국고에서 부담하는 장례비용의 불명확한 기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보완ᆞ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장례범위, 장례기간 및 장례비용 등을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 국가가 주관하는 장례의식의 품격을 확립하고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1-04-29

1807015대안반영폐기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나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그 장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음 -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 미국과 유사하게 장의를 국가장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임

장광근의원등 10인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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