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기념 간호사진전 개최 外
이 교수는 2018년부터 운영된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따른 입원적합성...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9521명의 소아암 ㆍ 희귀 질환 환자 들이 진단을 받았고, 3892명이 치료를...
한국 건강 관리협회, 미스코리아 녹원회와 '걸어봄! 기부해봄! 건강 해져봄...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함께 국민 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 법안 (대안)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설치 및 지원 법안 '(20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등 제.개정 법률안이 122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정신 건강증진 사업은 정신 질환자 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 국민 의 정신 건강 관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함 - ‘시민’은 사회적 교양을 지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을 뜻함 - 법 적용 대상이 보다 능동적인 사회구성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등이 지역 교육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건강장애의 정의를 소아암·백혈병 등의 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강장애를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은 난치성 질환자를 우선적으로 함 -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의 범위,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암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의 발생율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을 암환자 중심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