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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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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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949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1인2019-08-13

2019973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조사공무원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 영치조서를 작성ᆞ교부하고, 영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영치한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 -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ᆞ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9-04-23

2018266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함 - 법률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1인2019-01-21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행위등은 시장질서를 교란·파괴하는 행위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발전을 저해함 - 불공정행위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적발과 입증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사안 보다 어려움이 많음 - 불공정행위등의 적발과 입증에는 이에 가담하거나 관련이 있는 내부자 또는 관계자의 신고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신고자등의 신분보호를 철저히 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불공정행위등을 근절시켜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유지·발전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승덕의원등 12인2010-02-24

1814705원안가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위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10%로 상향 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함 -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규정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시한을 조사개시일부터 5년으로 함 - 법 위반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회사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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