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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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형 성별영향평가...행정과 도민의 삶을 바꾼다
성 불평등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 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남녀 참여의 균형과 수혜의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단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넘어, 성인지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성별로 분리한 통계만 나열하고 있어 법이 정한 바와 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를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고서’로서 내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젠더개발지수(GDI)는 155개국 중 25위로 인간개발지수(HDI) 26위보다 한 계단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평등 수준을 가리키는 젠더권한척도(GEM)는 세계 109개국 중 61위에 불과함 - 성불평등의 지속은 저출산·고령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법의 제명에서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누락된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기본법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평등 정의를 도입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구제 조치를 강화하여 인권을 더 단단히 보호하고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함 - 성평등, 성차별, 성희롱의 용어를 정의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부처 등에는 성평등정책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함 -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ᆞ발표하여 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제고함 -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도록 함 - 성차별행위자 또는 성희롱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성차별 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차별이나 성별을 이유로 한 편견으로 인하여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동등한 경제활동참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 지원, 성평등 문화 조성, 모성 및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 관점의 인권 통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 주류화 조치를 도입하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및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기금의 용도에 성차별, 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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