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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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폐지·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양여금 폐지 전에 착수되어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 완공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8,500억원이 보통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지만 2009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개설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제때 완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통합 이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원하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함 - 복지ᆞ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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