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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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두고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점이 있음 -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문화재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하도급을 통해 문화재를 수리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하도급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돌봄법안
-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임 - 문화재돌봄은 관리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여 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제정함 - 문화재돌봄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로 정의함 - 국가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돌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를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적 관리,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등으로 규정함 - 문화재돌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업무수행 기준과 구체적 주의의무를 따르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재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문화재돌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보미 양성 교육을 위하여 중앙돌봄센터, 지역돌봄센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문화재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의 질적 수준과 문화재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08년 12월 29일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9월 10일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9월 22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업의 도급ᆞ하도급 제도를 정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재청장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의무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업체별 수리실적신고 등을 통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업체의 공사실적·기술능력·자본능력 등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수준에 맞는 공사업체를 선정·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품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 기술·기능인력 관리를 포함하여 문화재수리업체별 수리실적의 체계적 관리·운용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발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음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위헌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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