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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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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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격자 본인이 초고령ᆞ장애ᆞ질병 등으로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ᆞ손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동반입소하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2007년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2007년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짐 -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게 되어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이후 현행법은 분양·임대·매매 시 입소자격 기준을 60세 이상의 자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제도를 보완한 바 있음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기존의 시설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함 - 기존의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향후 노인복지주택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하려는 자는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에게만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자격을 60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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