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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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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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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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국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용료ᆞ사용료 감면대상에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례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유수면의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낙후된 공여지역주변지역에 투자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4일 허원제의원, 2009년 2월 2일 문희상의원, 2009년 3월 10일 김영우의원, 2009년 4월 13일 황진하의원, 2009년 4월 14일 김성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여섯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토양오염 등 제거대상의 예외를 명확히 하고, 토양오염의 제거기준을 마련함 -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경비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명확히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 - 민간이 지원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 제안 전에 사업승인권자(시군)로부터 사전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 절차와 중복되므로 지원도시 사업은 종합계획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사업자)이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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