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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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투기·토착유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형질 변경 행위다. 수산업법 및 어장 관리 법 위반도 해당된다. 어장 내 오염물질 유출 및 불법 투기 시 어업 허가 취소와...
거제도 몽돌 해변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벌금 내기 싫다면 주머니에...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은 공유수면 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점용료등을 징수할 때, 그 중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여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과 같이 업종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중소ᆞ중견 기업의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부담금 감면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례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해 줌으로써 낙후된 공여지역주변지역에 투자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용료ᆞ사용료는 행정주체가 허가 등 상대방에게 권리 또는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부담을 명하는 행위로 부담의 설치근거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 점용료ᆞ사용료 부과의 중요한 요소인 부과요율이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점용료ᆞ사용료의 부과요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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