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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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돈봉투 부스럭' 노웅래, 무죄 ...'껌장수' 한동훈, 조작은 개뿔, 조선제...
2심에서도 무죄 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어떤 피의자 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 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 영장까...
이 대통령이 “선배님 죄송합니다”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람
항소심에서도 무죄 "라며 "이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 하겠는지 검찰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답변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특히 한 의원은 구속 영장 본회의 청구 연설에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증거라고...
아직 죄인은 아닌데, 자유는 먼저 멈췄다
때까지 무죄 로 추정한다. 형사 소송법 역시 피의자 에 대한 수사는 불 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 무죄 는 선고됐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구금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형사보상 제도가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함 -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함 -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1일 5천원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 형사보상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의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확대함 -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대함 - 무죄재판서의 게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형사보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할 수 있음 -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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