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8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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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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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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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으로 발생하는 상호출자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취득 제한 및 상호출자 금지의 일시적인 예외사유로 규정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함 -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나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에 대한 과징금 가중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 및 상호출자 금지의 예외사유를 추가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규정을 정비함 - 기업결합 시 신고대상 축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 조정,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유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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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현상을 가속화하고 동종의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기존의 제도는 부당성, 현저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의 위법성 요소를 입증하는 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발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조영택의원등 14인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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