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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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무 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사 안 환경 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1 등에 대한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제주삼다수 수질분석, 8년 연속 국제 최고등급… 10개 항목 모두 통과
5개 등 모두 11개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정기평가에서는 5년 연속 만족 판정을 유지했다.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 숙련도 평가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험 기관의 분석 능력과 품질관리...
제주개발공사 먹는물연구소, 국내외 수질 평가 잇단 최고 등급 획득
주 관한 '2026년 먹는물 분야 정기 숙련도 평가'에서 미생물 1종, 중금속류 5종, 일반항목 5종 등 총 11개 항목... 매년 시행되는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 정기 숙련도 평가'는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의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와 관련하여 제1항제6호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2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제1항제4호에서 “선박안전법ᆞ선박법ᆞ선박직원법ᆞ수질환경보전법ᆞ「해양환경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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