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의 “환경측정분석사”와 관련하여 제2항제3호에서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19조제2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0-11-04

1807814대안반영폐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제1항제4호에서 “선박안전법ᆞ선박법ᆞ선박직원법ᆞ수질환경보전법ᆞ「해양환경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1인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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