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상수원 규제지역 목소리 커진다…한강 수계 관리위원회에 기초지자체 참...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한강 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한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과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해 소득도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강, 낙동강 ,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회동수원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해진다(종합)
4개 시행령 중에는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정부가 정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주민 등이 원하면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주택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조의 “수변구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제2항제3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4조제2항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조의 “수변구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제2항제3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4조제2항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