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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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416호] 경제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
이에 따른 기준금리는 3.50%로, 2008년 11월(4.00%) 이후 최고치인데요.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파생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B국민·신한·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인터뷰] 한준호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 하겠다"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038336801703833680_zhses3.jpg&w=3840&q=75)
[인터뷰] 한준호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 하겠다"①
지금 출산율 도 0.6명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은 '아이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언론과 미디어가 일정 부분 분리가 돼서 미디어는 우리나라 의 먹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디어...
[토마토레터 제168호]생활동반자법, ‘가족관계 해체’인가 ‘시대 흐름...
출산율 상승을 도왔다는 의견이 많아 프랑스에서는 성공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음. -덴마크 : 1989년 성별과... 5% 성장"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기대 우리나라 가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낮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사회의 본격적인 도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문제와 육아문제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 - 현행 출산지원관련 대책은 국가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국가의무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자녀 추가공제 등에 대하여 지원폭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들의 취업 유인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은 양육·교육에 따른 가정경제문제임 - 종합소득공제 또한 출산율 향상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의 개정이 요구됨 -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을 특별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는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 기본공제 대상에 사회적 연령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함 -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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