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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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어디까지 왔나
이익 보조금 ’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추가세수를 적립한 미래대응기금으로... 지금까지 예산 제약으로 엄두를 내지 못한 과제가 한국 사회 에도 있다. 복지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연구자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하나…힘없는 '2할 자치' 제자리걸음 우려
전남의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대부분 인건비와 사회복지 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군 입장에선 큰...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강력한 정부의 재정 지원 특례 가 모조리 빠져 껍데기만 남은 선언적 법안 으로 전락할...
![[이슈플러스 경남] 박완수 경남도지사, 3주년 성과와 과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14459_141389_1518_v150.jpg&w=3840&q=75)
[이슈플러스 경남] 박완수 경남도지사, 3주년 성과와 과제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소득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희망 지원 금도 전국에 처음이고 경남동행론도 전국에서 처음이고, 도민연금 제도도 처음인데 도민연금 제도는 저희들이 이미 보건 복지 부 사회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05년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어 왔음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통합·포괄하여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 운용에 제한적이나마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을 충분히 확충하여 국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양로시설사업등은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 및 양로시설사업등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준보조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보조금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인구 비율, 장애인연금 총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인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시·도의 조례로 그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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