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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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영토를 지켜자" 이재선,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발의
실제 지난 1996년 현행 배타적경제수역법 제정 당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1970)에 따라 설정된 7개 광구와... 이 의원은 "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1세기 중요한 자원 의 보고인 해양영토의 이용 및 발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수거해야 하는 원상회복을 규정하면서,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였던 동해가스전의 생산활동이 2022년 6월 종료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가스전의 운영에 사용한 해저파이프라인과 같은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임 - 인공구조물등을 재활용하게 되면 가스전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의 철거비용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인공구조물등의 재활용 등을 원상회복의 예외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자격요건에 관한 심사만 실시하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장관ᆞ외교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ᆞ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함 -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는 조광료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됨을 명시함 -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양과학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등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를 원상회복에 대한 예외로 규정함 - 인공구조물등을 이전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이 종료되거나 관련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저조광구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 해저조광권자가 취득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되,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를 개선하고,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함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률안
-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저조광권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한·중·일·대만 간의 갈등양상이 심각한 수준임 -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는 UN에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심각한 국제분쟁이 발발할 여지를 가지고 있어 국가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3조제1항은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언급하고 있음 - 사실상 대륙붕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포함시키는 규정인 것이며,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2월 26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27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 2011년 12월 5일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2월 29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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