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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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novator] 1 최초의 혁신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진화하다 '콜마비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ellodd.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109873_332421_544_v150.jpg&w=3840&q=75)
[The Innovator] 1 최초의 혁신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진화하다 '콜마비앤...
헤모힘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현 식품의약품 안전처) 승인과정에서 기능 성 원료 인정과 식품 허가를... 2004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면역 부문에서는 최초 사례였다. 그동안 일반 식품 (액상추출 차)으로...
개별인정형 원료, 자사 제품 원료용으로만 사용할 때 품목제조신고 해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Q. 7가지 성상이 다른 여러 기능 성을 가진 정제, 캡슐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4조 및 제15조, 「 건강기능식품 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신고포상제 위력…무등록 수입 식품 등 행정처분 '7배 껑충'
28곳 가운데 수입 식품 이나 수입 위생용품 관련이 아닌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 제조... 가령 위반 업체 소재지가 대구일 경우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올해 들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영업의 종류에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함 - 개별 인정형 기능성식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개별 인정함에 있어 인정받는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는 등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함 - 개별 인정을 받은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인정서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인정서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인정서를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식품제조업은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고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에 대하여는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되, 현재 대부분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업소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전문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을 동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ᆞ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식품에 대한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 개발된 기능성식품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게 기능성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동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부당한 판매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함 -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 사항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다른 행정법률 상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 간에 불합리한 편차가 존재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벌칙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함 - 위반행위 중 질병효능 광고가 650건으로 76.3퍼센트를 차지하여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부녀자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적발 시 대부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함 - 이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한 자에게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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