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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97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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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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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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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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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양성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관련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업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등 11인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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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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