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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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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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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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품질·성분 등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거짓 또는 과대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이해를 혼동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 - 농축수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의 경우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형벌로 각 개별법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처벌기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그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상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出荷)하거나 판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해당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출입·조사 등을 하고, 명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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