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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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이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규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임상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 의료기기...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3)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1호] 제29조...
![[금일 의료·제약 주요기사]대웅제약,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1상 '안전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10520%252Fart_162149128451_496823.jpg&w=3840&q=75)
[금일 의료·제약 주요기사]대웅제약,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1상 '안전성...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IoT) 등 신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물류센터’로 설계.... ◆ 종근당 “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구체적 처분 명령서 못 받아” 종근당은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으로부...
일간보사와 함께한 의약계 30년 주요 이슈
정부는 1994년 7월 제약기업에 의한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유통일원화 조항을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SK케미칼·SK제약(2004년 SK케미칼에 흡수·합병)의 백금착체 항암제 ‘선플라주’(헵타플라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법규의 위반자를 행정형벌로 제재할 것인지, 행정질서벌로 제재할 것인지는 보호 법익의 내용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의약품, 의약외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상시험성적서 등의 조작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그 죄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함 - 위반행위 중 질병효능 광고가 650건으로 76.3퍼센트를 차지하여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부녀자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적발 시 대부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함 - 이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한 자에게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와 단속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함 -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로 표시·광고한 자에게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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