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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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의 정치경제학 [뷰파인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oenworks.com%252FFiles%252F30%252FNews%252F202608%252F6712_20260826123237516.jpg&w=3840&q=75)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의 정치경제학 [뷰파인더]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 차장으로 공직 을 마친 후 2024년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로 영입돼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국세청장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 직을 기꺼이 버립니다. 현역 국회의원 이...
![[ 국회 입법]남인순 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51414330175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 국회 입법]남인순 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 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피 선거 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의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 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확대 방안에 대해 “개인의 가정사와 사정을 공무원 에... 국회 박물관 국회 체험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당선 청년 의원 314명과 당 지도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요건 중 국회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전에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만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직을 그만두게 하는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입후보 한 경우에도 후보 등록 전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기가 너무 늦어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직무소홀 등의 우려가 있음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법제정 또는 법집행을 하는 등 권한과 지위를 선거운동에 남용 또는 악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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