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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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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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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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0

1803379수정가결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함 -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률안은 이미 제출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정부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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