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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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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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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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을 운영경비의 차감 없이 전액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입자 확보 및 제도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가입자에게 환원할 부금의 원금과 운용수익에서의 사업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공제금의 지급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사업 시행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ᆞ소상공인이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하여 규정함 - 소기업ᆞ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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