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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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부 보육료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무상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은 다른 복지급여와 달리 미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국가동량인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보육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유아교육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환경에 원활히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가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함 -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미비한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임 -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가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함 -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중산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유아교육비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교부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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