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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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려견 유치원비가 월 90만원…"사립대보다 비싸" 등록금 자율화 촉구
우리나라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이나 반려견(펫) 양육 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고등 교육 에 대한 공 교육 비 규모를 OECD...
영어 유치원비 ‘월 148만 원’…세종시가 ‘전국 최고’
교육 과 교수 : "또래 집단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유아 단계에서부터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 이 바꿔나가야 할 것이고…."]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
![[뉴스 더하기] 영어 유치원비 ‘월 148만 원’…세종시가 ‘전국 최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daejeon%252Fnews7%252F2024%252F03%252F26%252F150_7923635.jpg&w=3840&q=75)
[뉴스 더하기] 영어 유치원비 ‘월 148만 원’…세종시가 ‘전국 최고’
유아 영어학원의 연간 학부모 부담 비용을 계산하면 1,452만 원으로, 대학 등록금의 2배가 넘습니다. [양신영...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 이 바꿔나가야 할 것이고…."]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하여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음 -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을 제도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위반사실 공표 전 사립유치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가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함 -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중산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유아교육비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교부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보육료 이외에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차량이용비, 방과후급식비, 수련회비 등 다양한 종류의 필요경비를 받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장이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를 정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연간 필요경비 수납한도가 272만원에 달하고 있음 - 영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영유아보육비 지원수준을 보육시설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보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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