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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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6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29

221657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2-05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우 및 폭염 등의 이상(異常)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가 상당함 -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진래의원등 13인2010-07-23

1809774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인과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아 발병 시 치료가 불가능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을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본 법률에 명시하여 토봉 농가들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방역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강기갑의원등 11인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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