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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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한의약 단체총연합회 "한국 한의약 진흥원 통폐합 반대"
이어 ▲한국 한의약 진흥원 통폐합 추진 즉각 중단 ▲' 한의약육성법 ' 취지 에 따른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의 기능 확대 및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한국 한의약 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 한의약 진흥원 통폐합 반대…독립성 보장해야"
연합회는 정부에 ▲한국 한의약 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 ▲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에 따라 한국 한의약 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 ▲한국 한의약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 확대·강화 등을 요구했다.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필요한데…한국 한의약 진흥원 통폐합?”
이어 한의약 단체연합회는 △한국 한의약 진흥원 통폐합 추진 즉각 중단 △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에 따라 한국 한의약 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한국 한의약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로 확대·강화 등을 정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의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재의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의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의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입산 한약재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약재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을 하도록 함 - 등록된 한약재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자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함 -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 -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의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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