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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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적자 전환 앞둔 건강보험 , 책임 회피하는 정부···해답은?
지역가입자는 보험 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런 부담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보장성 강화 책임을... 이렇게 현저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민간 보험 팽창,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의료급여를 받지만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들 도한 많은 사적 부담을 지게 한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보장성 은 60%로 OECD 평균 7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의 가계 소비 지출 중 의료비 본인 부담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티조챗] 도수치료 '1년 15회' 제한하자…병원들 "안해" 환자들 '발동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v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7%252F02%252F2026070290106_0.jpg&w=3840&q=75)
[티조챗] 도수치료 '1년 15회' 제한하자…병원들 "안해" 환자들 '발동동...
그는 "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실질적인 건강보험 의 보장성 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낮은 수가는 결국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에 따른 징수 업무의 전문성 도모 및 징수 인력·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상임이사를 징수 업무를 전담토록 함이 필요함 - 요양기관이 제공한 급여 외에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 외의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음 -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상임이사를 증원하여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장애인보장구 제조·판매업체 및 요양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부당청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동시에 부당청구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치매예방관리법안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8년에 5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2020년에는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치매환자도 급격히 증가하여 가족 및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임 -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사업을 시행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함 -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를 마련함 -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징수를 위탁받은 보험료의 수납 및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 -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를 가입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가입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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